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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사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62%로 통과...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에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3:53
사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이달 중 결론...2가 백신 12세 이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30
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부동산

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4
경제일반

정부,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안내문 부착 요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휘발유나 경유 품절이 된 주유소에 정확한 사유가 적힌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협회에 품절 관련 안내문 부착 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달라는 협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산업부 측은 "오피넷 공지 등을 위해 주유소협회를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자발적으로 제출받고 있다"며 "다양한 품절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협회에 휴·폐업이나 주유기 고장 등을 제외하고 이번 파업에 의한 품절 건을 알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3 10:13
부동산

'다음주 청약' 대박과 참패 사이에…논란의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한다. 총 1만20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서울 요지에 있어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중도금 대출 요건, 둔촌주공을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흥행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흥행 신화 쓸까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 접수를 한다. 둔촌주공은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수요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총 85개 동으로 구성됐고,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 강동구에 있지만 송파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분양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도금 대출 요건에 묶여 청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전용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대는 59㎡ 이하의 세대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분양가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1월 계약 전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대출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에 8년간 전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현재로써는 전세 세입자를 얻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둔촌주공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벌써 두 축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분양 직후 낸 뒤 60% 중도금을 약 1년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로, 분양을 원할 경우 현금 보유가 40%는 돼야 대출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59㎡ 이하에,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은 84㎡ 이상 평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주방뷰·복도식까지 논란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둔촌주공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5월 새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 끝에 공사가 186일 동안 멈췄다. 결국 조합은 1조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일부 세대의 이른바 '주방뷰' 논란으로도 시끄러웠다. 전용면적 84㎡E와 59㎡C 타워형 타입의 주방 창문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84㎡E는 563가구, 59㎡C는 149가구다. 두 타입을 합치면 일반 공급물량의 14.8%를 차지한다. 해당 유형에 관심이 있는 청약자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요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일 수 있다. 조합원만 좋은 물건을 가져가고, 청약자들은 남은 것을 파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는 "주방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첨과 동시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청약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형평수에 몰린 복도식 구조도 구설에 올랐다. 29㎡, 39㎡, 49㎡가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복도식으로 설계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란 같은 층에 여러 세대가 기다란 복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세대별 공유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단식과 비교해 적다. 또 소음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래미콘도 멈춰섰다. 둔촌주공 역시 시멘트 운송을 받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같은 달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방문자가 많았다. 인근인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흥행의 핵심 키는 금리다. 둔촌주공이 고금리 속에 전매 제한, 공사비와 설계까지 각종 잡음을 뚫을 가치가 있을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2 07:39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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